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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드라마 개봉! 피고인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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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의 끝판왕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황운하,최강욱 민주당 의원인데요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 직접수사권을 이관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절대 악법인 공수처를 강제로 통과시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제한적으로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황당한 기관을 또 하나 더 만들겠다는데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검찰을 아에 없애 버리겠다는것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검찰 수사로 '피고인' 신분이 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역시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요, 이쯤되면 적반하장의 끝판왕으로 불러도 될정도로 속이 뻔하게 보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권을 폐지 하자는 대표발의자는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으로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0년 1월29일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업무방해로 지난 1월28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그에 불복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소장을 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수사관 사무를 총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차장·수사연구관 등을 두고 등등
대충 내용을 보니 검찰과 경찰을 합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검찰을 대신하겠다는것으로 피의자가 말하기는 너무 뻔뻔해 보입니다.
또한 이 법은 공수처법과 구조가 유사한데요, 수사청장후보자 추천 등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마지막 보루인 검찰마저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지휘권과 종결권을
가진 검사 지휘하에 움직였지만, 이 같은 권한의 일정 부분이 경찰에게 넘어간것입니다. 다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데요, 피고인들이 모인 민주당이 이마저도 없애겠다고 나선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전국 검찰과 총장이 부하라면 정치인 지휘에 따라 수사·소추를 해야 해
검찰의 사법 독립과 맞지 않다"고 발언한바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찍어 폭주하는 거대여당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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